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11시 공개…여전히 불투명한 운명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과 관련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결국 오·탈자나 명백한 사실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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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발 속에서 추진돼온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국정 역사교과서와 병행해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된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이영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새로 개발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함께 공개한다. 

브리핑과 동시에 전용 웹사이트에 전자책 형태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검정 혼용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한다.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 논란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도 공개한다. 편찬심의위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집필기준)을 만들고 원고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했다”며 “검정 집필기준은 (국정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보다) 조금 더 열려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반영하지 못한 의견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약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고교 한국사 2467건 등 총 3807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1157건)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 54건, 5·16군사정변을 5·16군사 쿠테타로 수정 17건 등 박정희 정부에 관한 수정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9쪽에 걸쳐 소개해 미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전반에 걸쳐 모두 아홉쪽으로 서술됐던 박 전 대통령 관련 분량도 이번 최종본에선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과 관련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친일에 대한 서술은 (현장검토본보다) 조금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결국 오·탈자나 명백한 사실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관측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만 즉시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관심사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춰 집필기준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교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과 중학교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은 이미 검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역사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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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아서는 국정 교과서는 채택이 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국회 교문위가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지만 야3당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이야기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국정교과거 금지 법안은 국회 토과시 즉시 효력이 발생 하기에 아마 학생들은 구경도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강행을 하는 정부는 아마 박근혜가 탄핵이 안된다는 생각하나 봅니다.

국정 교과서는 친일 역사 교과서로 반드시 폐지시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안의 새로 개정된 내용은 친일파를 위한 내용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