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 다른 생각들

한-미, 사드 배치 비용 놓고 '동상이몽'…논란 확산

韓美 안보수장, 사드 비용 관련 전화통화 후에도 '이견'

韓 "미국이 비용 부담 재확인"…美 "재협상 가능" 공식화

사드 배치 및 운영 비용 한미 다른 목소리

사드 배치 및 운영 비용을 놓고 미국과 한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관진,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미국 부담

맥마스터 보좌관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후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미백악관 안보실장, 재협상전까진 미국이 부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의 당국자에게 말한 것은 ‘추후 그 어떤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전세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그들이 적절한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절한 분담금 부담’ 지시가 한국의 사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드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니...

김관진과 맥마스터의 전화통화가 시사하는것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맞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김실장의 말이 맞든 틀리든 뭐가 됐든지 우리나라는 이젠 동맹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