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비용 작년 말 통보받았다

美 트럼프정부 인수위가 문서 보내

김관진 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에 “비용 떠안을 수 있다” 언질 후 배치 서두르려 덮어버린 듯

민주당, 金실장 등 4명 검찰 고발

트럼프정부 인수위 사드 배치 비용 한국 정부에 요구, 김관진 실장 사드 무리하게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사드 비용을 둘러싼 법적ㆍ정치적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관진 실장, 사드 배치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

정부 소식통은 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이 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둘렀 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부담’ 발언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 검찰에 고발 예정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가 막힙니다.

이놈의 정부는 뭔 협정을 하면 항상 뒤끝 작렬이니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 관행이겠지요.

이대로간다면 나라도 팔아 먹을 놈들입니다.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한 모든 협정들 다 뒤져서 이면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