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특허침해로 英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위기

화웨이와 UPI 사이 3년 간 소송전

英 법원 "특허수수료 안 내면 판매금지"

텔레그래프,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 언와이어드플래닛(Unwired Planet International. UPI) 사이 3년 간 이어졌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UPI의 손을 들어줬다. 

화웨이가 표준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을 통해 특허 및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지속된다. 

UPI는 지난 2013년 에릭슨 통신특허 2000여건 매입 후 영국을 중심으로 화웨이 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업체들과의 특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UPI는 화웨이가 자사의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등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에릭슨과 특허 계약을 맺고 있는데 자사와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화웨이가 영국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분에 대해 표준 특허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 매출의 0.032~0.064%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웨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판매 금지 효력은 지속된다는 점이다. 결국 화웨이로서는 UPI 측과의 빠른 합의만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특허전쟁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799조를 샇아놓고 있답니다. 정말 말그대로 쌓아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열심히 M&A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M&A하는게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 시키는것도 있지만 주로 특허보유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전쟁은 더 심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들은 돈만 쌓고 있으니 미래 경쟁에서 도태될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에 대해 투자를 하던가 유망 산업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을 M&A하든가 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 삼성이 화웨이랑 특허소송에 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