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나라살림 429조···2009년 이후 최대 '확장적' 재정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올해보다 7.1%늘어난 429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수퍼예산은 질자리 창줄과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반영

이같은 수퍼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했다. 

예산안 7.1%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 지방 행정 분야 두자릿수 이상 증가,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체육 등의 분야 크게 축소

분야별로 보면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 지방 행정 분야를 두자릿수 이상 늘리고,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체육 등의 분야는 크게 축소했다.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40% 수준에서 관리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하는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처리했다. 

9월1일 국회 제출 예정, 내년 세수증가율이 높아 재전건정성은 유지 가능

두 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증가율 높아 9년만의 첫 경상 성장률 초과 예산편성임에도 재정건성성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방향이네요.

대체적으로 SOC나 체육 같은 503정권때 이익을 본 사업은 축소가 되고 일자리 복지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저렇게 걷치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국가 채무를 GDP대비 40% 수준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빚이기때문이죠.

결국 빚을 대물림해주는것 밖에 안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수 증가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