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폐기 논의” 또 압박…

트럼프, 한미FTA폐기 여부 다음주부터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다음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FTA 수정이나 재협상을 넘어 폐기 준비중 확인

이는 전날인 1일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한·미 FTA 일부 수정이나 재협상을 넘어서 FTA 폐기를 준비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해 준 셈이다.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5일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폐기를 우해서라기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기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 발언에 나선 이유는 실제로 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압박성’ 카드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 대북 문제 등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바꾼 적이 있어 이번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 FTA 폐기시 미국산 제품의 대 한국 수출 더욱 어려질것으로 관측

한미 FTA가 폐기되면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양국은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상호 적용하게 되는데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인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4%로 더 높기 때문이다. 결국 FTA가 폐기되면협정이 종료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보다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기준 대미 수출효과 13억2천만달러 감소, 수입 15억8천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하면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천만 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천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한미FTA폐기는 양국 다 손실이 커진다는 건데...

하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시기에 한미FTA폐기 발언이 나옵니다. 아마 이번 북핵 위기에 우리나라가 매달릴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니깐 우리나라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한미정상통화가 있고서 2일만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왔다는게 화가 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했으면 이따위짓거릴 하는지...

결국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 이런 사태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장난 아니게 많은데 제발 자주 국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코리아패싱당하고 무시하고 살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