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탄두 중량 제한 없애기로 합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8년 만에 우리 군 탄두 중량 제한 사라져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2배인 1t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군 보유 현무-2C,북한전역 타격할수 있으나 탄두 중량 500KG으로 비행기장 활주로 파괴 수준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2C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 핵심시설 지하벙커에 구축, 실질적 타격에 부족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ｍ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도 중량 해제로 사실상 1천KM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확보길 열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탄두중량 제한 없어져 미사일 주권 어느 정도 회복,군 독자적으로 핵미사일 억제 역량 키울수 있을듯

일단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제한은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를 계기로 우리 군은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웬일로?

이번에 북한 핵무기 문제로 미국이 또 무기 장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탄도탄 탄두 중량 해제를 해줬네요.

사거리 제한은 그대로 있어 이번 탄두중량 해제가 반쪽짜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한을 한꺼번에 풀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사거리제한까지 풀리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거리제한까지 못 푼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옆동네만 봐도 아무도 사거리나 탄두중량 제한이 없는데 왜 우리만 사거리와 탄두 중량제한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