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대전망) 1 : 세계경제 트렌드

최근의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다층적인 불균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WTO 체제로 상징되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보호주의 기조가 자유주의와 서로를 배제하지 못한 채 불편하게 공존공생 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 미국 : 트럼프發 '퍼펙트스톰'은 시작되었다(a.k.a. 트럼프노믹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의 추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롭게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미국경제마저 2016년에 경기의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경기 고점의 가능성과 2017년 경기 둔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2. 유럽 : 브렉시트 후폭풍 본격화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그 충격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그쳤으나, 탈퇴 협상이 시작될 2017년에는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럽의 기존 사회·경제적인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방식의 모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3. 일본 :  아베노믹스, 이게 최SUN입니까?
일본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의 도전적인 아베노믹스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만으로 구성된 거시적인 차원에서만의 접근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색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4. 인도, 이란 : 정부가 하드캐리(Hard carry)!
일부 국가는 내부에서 기존의 여건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방어하는 데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인데, 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 대규모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계획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을 확충하며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난 이란도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양질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간 경제 협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인다.

5. 남미 : 우파의 반격
세계경제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지역에서도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좌파 정부가 장악해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혁신보다는 원자재 수출에 주로 의존해오던 남미의 주요국이 우파 정부 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정책 수정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분간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6. 북한 : ‘고난의 행군’은 정말 끝난 걸까?
북한의 경우에는 자생적 생계 활동으로 시장과 사적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개혁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침체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 트렌드 요약 정리

세계경제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주요국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낳은 다층적인 불균형과 저성장 추세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반면에 새롭게 세계경제의 질서에 진입해오는 국가들은 저성장의 추세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 주변부의 국가들은 여전히 내부의 안정적인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해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활발하고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인식과 성공 경험에 안이하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을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