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대전망) 3 : 국내경제 트렌드

▶▶ '각자도생'의 해라고 예견되는 2017년, 한국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저성장은 고성장 체제를 지탱하던 이른바 ‘한국적’ 노동, 기업,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과 상호 유기성을 약화시킨 채, 심각한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로 이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사회 전반에 혼란만 더해진 2016년에 이어 곧 다가올 2017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온통 '회색빛'이다.

1. 2017년 청년노동시장 : 기적은 없다, 일자리도 없다
고용 시장은 정부의 고용률 중시 정책으로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로 보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2015년부터 50대와 60대 취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30~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 20대 취업자의 일자리는 음식·숙박업이 주도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부진했다. 앞으로도 조선·해운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이 철강, 화학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일자리 파괴에 대한 불안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2. "내가 이러려고 은퇴했나" 치킨공화국과 자영업자 과잉의 시대
저성장은 또한 고용 시장과 동전의 양면인 자영업 시장에 거대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 지표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6%인 690만 명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과잉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령층 자영업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많고 단순 생계형 업종들이 많아 폐업율도 높다. 결과는 경제적으로 가계 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신용 불량자가 되며 사회적으로 노인 빈곤층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더 이상 자영업 시장을 노후 대비를 위한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고령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자영업 시장 진입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

3. 산업 부문 : 4차 산업혁명과 구조조정이라는 이중의 파도
고용 시장과 자영업 시장의 충격은 산업 부문에서도 오고 있다. 바로 산업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의 파고다. 2016년부터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지탱하던 중후장대 산업들은 보호주의와 세계 교역이 계속 둔화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은 손실 분담과 통폐합(선택과 집중)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와 진행 방향도 제각각이다. 현대상선처럼 성공한 모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진해운처럼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부재와 불신으로 실패한 사례도 있다. 이미 발생한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속가능하고 자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구조개혁 비전 아래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초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시장 : 버블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2016년은 부동산이 초저금리의 덕에 상당히 활기를 띤 해였다.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금리가 낮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가속화되고 있는 임대 시장 구조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황을 강제했다.

이 같은 흐름이 2017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올해 보다 추락할 위험인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저금리와 대통령 선거 등은 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이지만, 2015년부터 지속된 건설사들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규제의 ‘재강화’ 움직임은 상당한 하방 리스크다.

수급 불균형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자산 시장 움직임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금융산업: 리스크 모니터링이 절실
금융 부문 역시 2017년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 금리 인상 경로와 그것이 가져올 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융 산업은 계속된 초저금리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예금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초저금리는 금융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그렇다고 성숙한 자본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통 금융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자본 시장은 미성숙한, 그야말로 금융 산업이 위기인 상황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 발전이나 금융 안정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에는 글로벌 충격에 대비한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기업 금융보다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 부문의 신용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국내경제 트렌드 요약 정리
저성장 그림자는 실물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초저금리는 자산 시장의 팽창과 금융의 탈중개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저성장으로 사회적 생산 가능한 과실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호 충돌하는 베이비부머 은퇴와 사회 안전망 부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계층 간 세대 간 양보와 희생, 타협밖에 없다. 노동 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도 은행 중심에서 은행과 자본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경쟁적으로 서비스하는 열린 시스템으로전환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참여와 경쟁, 저비용의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테크놀로지(핀테크)의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