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中·北 합작 기업 120일 내 폐쇄”

中상무부, 북한과 합자 및 합작 기업 120일 이내 폐쇄 공고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국 내에 설립된 북한과의 합자 및 합작 기업을 결의 통과일 기준 120일 이내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해외에 설립된 중·북 합자·합작 기업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보리 결의 예외 프로젝트와 비영리 비상업적인 공공사업과 기초시설 항목은 예외

다만, 상무부는 “안보리 결의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프로젝트, 특히 비영리·비상업적인 공공사업과 기초시설 항목은 이번 명령에서 제외된다”면서 “상무 관련 책임 부서가 심사해 예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상무부, 정유수출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 LNG수출 전면 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금지 밝혀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정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 제재명단 북한 인물에 대한 계좌 폐쇄 명령과 북한과의 신규 금융 거래 전면 차단

인민은행도 최근 시중은행에 지침을 내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물에 대한 계좌를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당국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북한과의 신규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중국의 대신속한 대북제재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대중국 압박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

중국이 이처럼 신속하게 유엔 결의를 집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것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18일 개막하는 19차 공산당 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 꺼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3대 대중 수출품인 석탄,섬유, 수산물 수출길이 끊겨 경제전반이 불안해질 것이라 예상

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북한 합작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된다.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의 핵심 수단인 합작 기업이 폐쇄되고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도 차단돼 당장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정유량도 크게 줄고 대중국 3대 수출품인 석탄·섬유·수산물 수출길도 끊겨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등 경제 전반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몇개월 후가 되면 어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땟놈이 달리 땟놈일까요? 이익만 된다면 마누라뿐만 아니라 딸도 판다는 땟놈들입니다. 아마 좀 조용해지면 바로 북한과 교역에 나설겁니다.

실제 석탄도 수입금지를 내리고는 5개월만에 다시 수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워낙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아마 조금만 조용해지면 다시 북한과 교역을 할겁니다.

그리고, 5개월만에 북한산 석탄수입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위반인데 이에 대한 해명 한자락도 없는 땟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도 실제적으로는 별의미가 없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