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3단계 로드맵 짰다

문재인 대통령, 9월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2020년대 중반 예정한 전작권 전환 시기 문 대통령 임기내 전환 방안 추진

이와 관련, 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확실하게 넘겨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추진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3~4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박근혜 정부 때 무기한 연기, 국방부 2020년 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로 잡아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전환 시기를 두 차례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에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국방부는 당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정도로 잡았다. 

야권 신중론, 시기상 적절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내 야권에서도 신중론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안보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며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신중론도 합당하지만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가진다는건 당연한 겁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위기니 신중하게 접근하자...이거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이명박때도 박근혜때도 계속 듣던 말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언제 다 찾는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듣던 말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준비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말대신에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자라고 해야 되는 말인것 같은데 아직도 사대주의자들은 시중하자고만 말합니다.

몇년 안남은 시기 국방비 증액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연기하면 되고 또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신중하자는 말대신에 준비하자라고 말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