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청문회 외

■ '수조원대 재산' 의혹받는 최순실…"있으면 국가 헌납"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최근 제기된 '10조원대 재산 보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 등을 추적 중이어서 재산 의혹의 진위는 결국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런 의혹에 대해 "만약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질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언론은 최씨가 독일에 8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 측이 독일·스위스·영국·리히텐슈타인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헌납'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조특위, 오늘 서울구치소 방문…최순실은 불출석 의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 與비박계 내일 집단탈당…'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 회동

집단 탈당을 결의한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탈당계 제출을 하루 앞두고 모이는 자리인 만큼 기존 동참자 35명 외 추가 참석자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탈당계 제출을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선출과 원내 교섭단체 등록, 정강정책 토론회, 발기인 모집, 창당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창당 작업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1인 청년가구 자영업자 비중 급증…"청년고용 감소 탓"

1인 청년가구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최근 수년째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실린 전북대 문성만 교수의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인 남성 청년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12.2%였다.

■ 美 특허괴물, 법인세 국내 소송 승소…향후 수조원대 영향

미국 기업 NTP 인코퍼레이티드(NTP)가 2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 회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특허료를 챙기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NTP의 이번 승소를 신호탄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 기업들이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조원대의 세수(稅收)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과세 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 요구가 쇄도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천340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지난 8월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특허 사용료는 약 23조5천56억원,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약 3조5천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이 이런 판례를 고수하면 미국 기업이 특허 기술을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는 게 엄연한 경제적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결론이 초래된다"며 "소송 대응 논리를 계속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 "세월호,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

자로는 2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세월호가 항해 당시 레이더 영상을 제시하며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고 해역의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로는 수심이 표시된 해도 위에 세월호 레이더 영상을 겹쳐보면 사고 해역의 수심이 정부가 주장하는 최대 37m가 아닌 50m였다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