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개선 협의문 전격 발표..관계 복원 '신호탄'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 개선 협의 내용 발표, 사드 배치 최악의 양국 관계 개선 변곡점이 될 듯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던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문 형식,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협의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문건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했으나 현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메세지 담아

중국 측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드배치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은 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과 문재인 리커창 회담이 첫 조치가 될듯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는 내달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및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사드배치 보복 인정하지 않아, 보복 조치 단계적으로 해소될것

실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정치·경제 보복을 해오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문 발표를 계기로 산업·관광·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보복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사드 갈등 관련 타협 내용 불분명해 정부가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일각에서는 사드 갈등과 관련한 타협 내용이 불분명하고 한중 경제 구조 등이 과거와는 많이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풀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우리정부가 서두른 것이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는 넘겠고 GNI 3만불까지 찍고 갑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중국 문제가 일단은 해결되는것 같습니다. 아마 두달 남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든 GNI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

중국도 사드 보복을 더 이상 끌고 가기 버거운 사정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6%성장이 안될것이라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유입을 못 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듯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6%미만의 성장을 보일것이라고 합니다.

어쩔수가 없는 중국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