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융기관 관계자 18명 추가제재…文정부 첫 독자제재

트럼프 방한 앞두고 정부 북한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독자 대북제재 조치 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올리는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北대량살상무기 및 탄도탄 개발 목적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18명 독자 제재 추가 지정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월 6일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이상 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모두 18명이다. 

정부 제재 대상 0시 관보에 게재, 그러나 북한과의 교역 전면 금지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

정부는 제재 대상 추가 관련 내용을 이날 0시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과 해당 인물들과의 금융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어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때문에 또 정부가 욕을 얻어 먹을 짓을 하는군요.

야당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건더기를 만들어준거네요.

솔직히 524조치 이후 이런 제재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아마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트럼프때문에 시늉만 하는건데 야당들이 가만히 잇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정부가 독자제재를 발표했기에 안한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성의를 보였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미국 정부도 의미 없는 제재라는걸 알건데 왜 이런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