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전쟁 절대 안된다”… 평화·안정 확보 4대 원칙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중정상회담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한·중정상회담은 확대·소규모 회담으로 총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것이다. 

촤대 쟁점 사드 배치 관련  주 정상 기존 입장 재피력, 이외 현안에 대해 관계 정상화 합의

최대 쟁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두 정상은 기존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시 주석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31일 이뤄진 당국간 협의에 입각해 미래로 나가자고 답했다. 극적인 사드 논란 해소는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외 양국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일치를 보며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 합의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한·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한중 양국 7가지 MOU 체결, 특히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한·중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7건의 MOU를 두 정상이 바라보는 가운데 서명함으로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지체돼 온 경제협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내년 초 1차 협상 개최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 시진핑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 요청, 시 진지하게 검토 참석할수 없을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 파견

두 정상은 2018년 평창에 이어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초청했다.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된다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권이 싸질러 놓은거 치운다고 문 대통령 애씁니다.

워낙에 사드 제대로 싸질러 놓아서 아직도 해결이 안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외교에서 끝까지 사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위에 한중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지 큰 이슈화는 없습니다.단지 이견에서 사드가 계속 등장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무제가 아닌 한중정상화 합의 이후의 일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양국 모두 적당한 선에서 국빈 일정을 마무리 하는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시진핑 참석은 아마 힘들듯 하고 고위급 대표단에서 마무리 지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