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은 北어선 57시간 탐지 못한 軍…책임 불가피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3일 동안이나 군의 작전 책임구역인 동해상에 머물렀지만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은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했고, 산책을 나온 주민이 이들을 발견해 112에 신고할 때까지 군과 해경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어선이 NLL을 넘을 때 NLL 부근으로 경비함 여러 척이 경계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P-3C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도 정상적으로 초계 활동을 펼쳤다.

심지어 군 당국은 북한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늘어난 5월말 이후 이들이 NLL을 넘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군과 해경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도 3일 가까이 우리 영해에 머물러 있던 불상의 선박을 탐지하지 못했다.

군이 경계를 잘못한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알아야 할겁니다. 일단 저렇게 작은 목선은 레이더로 탐지 자체가 안됩니다. 레이더로 탐지가 된다면 느려빠진 순항미사일이 왜 위협적일까요? 바닷물에 의한 난반사로 순항미사일을 찾을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니 레이더로 탐지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그리고, 바다위의 소형목선은 육안으로도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다면 조난배를 못 찾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무조건 경계실패는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군은 경계실패는 있어서 안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