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제소로 주가 폭락

퀄컴이 미국 정부로부터 독점적 시장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을 상대로 8억90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비슷한 명분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 애플 와이맥스 개발 방해

블룸버그통신, 더버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이 자사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요금을 낮춰주는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애플이 와이맥스칩 기반 아이폰을 만들지 않는다면 애플에 특허 로열티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FTC는 퀄컴이 부당하게 경쟁사들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자사 경쟁 업체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애플이 경쟁사와 협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전술을 구사했다는 설명이다.

와이맥스는 지금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기술이다. 그러나 2007년에는 나름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스프린트의경우2008년 와이맥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G급 속도를 갖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드도 뽑아들었다. LTE가 자리잡기전의 행보였다.

퀄컴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FTC는 퀄컴은 자사 특허 로열티에 동의하지 않은 어떤 회사들에게도 모뎀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 3가지 불공정 행위

FTC가 불공정 행위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다.

• 기본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베이스 밴드 칩을 제공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없으면 칩도 없다.’라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퀄컴의 베이스 밴드 칩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퀄컴의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밖에 없다.

• 경쟁사에 FRAND 확약을 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 퀄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이 경쟁 업체의 베이스 밴드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했다.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은 팔리고 있는 아이폰에 경쟁사 칩이 탑재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 기소 유지 불투명

다만 이번 기소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기소는 민주당측 추천으로 취임했던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에 의해 이뤄진 조치인데 라미레즈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취임 이후 2월10일에 물러나게 된다. 후임에는 공화당측 추천인사인 마우린 올하우젠 집행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FTC 위원회에서도 올하우젠 위원은 퀄컴 기소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하우젠 위원은 “이번 기소는 경제적으로나 증거입증능력에서나 모두 결함이 있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 이번에는 어떨지?

미국 FTC에서 소송을 했다는데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과금에 대한 무역분쟁 가능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독과점은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기술력에 의한 독과점인데 그 회사의 잘 못된 정책 하나로 어마어마한 소비자 손실이 나타나니 무조건 독과점에는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갇추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