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변해야 대화"… 靑 "이번 도발로 더 어려워졌다"

[文정부 닷새만에 北도발]

'대화 프로세스' 운신 폭 좁아져,그간 '핵실험땐 대화 어렵다' 강조
미사일엔 명시적 언급 안했지만 이번 도발에 미사일도 대화 변수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화 프로세스'도 당분간 진행이 어렵게 됐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이번 도발로 대화를 하기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정권과 달리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 쪽에 무게를 둬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은 무조건적 대화보다는 북한이 핵 실험 같은 도발을 중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야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북핵 해결 여건이 마련돼야'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택의 폭이 없는게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호재일듯...

북한이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선택할수 있는게 없게 만들어 결국 사드나 북한과의 대화가 고민없는 정책을 만들수가 있을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