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국민 1인당 1.4회···"근본 대책 마련 필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간 7200만여명 개인정보누출 인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개인정보누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국민 1인당 1.4회 꼴로 유출을 당한 셈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5년간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중 해킹이 70건, 그 중 개인정보유출 건수 확인 불가가 27% 차지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그 중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이스트소프트 13만건, 여기어때 97만건 유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이스트소프트와 숙박앱 여기어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여기어때는 97만건, 이스트소프트는 1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 행정처분 내려,이스트소프트는 현재 조사중

방통위는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유출사고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과징금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 의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장

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보보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편성했다.

인용 데이타가 이상하네요.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만 해도 1억건이였는데 뭔가 잘못 된 데이타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간단합니다. 안하니깐 문제지요.

개인정보유출한 회사에 대하여 겨우 과징금이 3억원정도입니다. 서버 증설이나 보안프로그램, 보안요원 증원 등의 비용에 비하며 몇년에 한번 터지는 해킹으로 인한 손실과 비교했을시 돈이 더 들어가니 조치를 제대로 안취하는겁니다.

미국의 야후 같은 경우 해킹 한방에 회사가 휘청거려 팔아버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를 고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뭘 고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