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할 것…더는 못 늦춰"

박근혜 건강상 이유로 19일 재판 나가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김세윤 판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절차에 들어 갈것이라고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길 기대하고 오늘 공판을 열었다"며 "하지만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도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법정형이 높아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국선변호인 공판준비 마칠면 새 공판기일 지정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한다"며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없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공판기록을 복사해 검토·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새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예상대로 불출석이고 국선변호인으로 가는가 봅니다.

건강상 이유로박근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마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밝혔습니다. 에상으로는 전 대통령이라 배려로 얼마간의 시간을 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부는 더이상 미룰수가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것입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선임은 생각보다 아주 어려울듯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보통 여러사건들을 맡고 있는데 박근혜 국선 변호인이 되면 거의 전담이 되기때문이죠. 더군다나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커 국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 박근혜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시 제대로 된 변호가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이 사건 판결이 날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