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오민석 판사 영작 기각해…검찰, 재청구 여부 검토

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오민석 부장판사,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 벍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피의사실 대부분 부인하고 모처로 도피하는 등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 영장 기각 납득 할수 없어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판사, 민간인 신분 댓글 활동 참여 국정원 퇴직자 모임 간부 및 우병우 구속영장 모두 기각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또 지난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도 오민석 판사 일관성은 있네요.

오민석 판사 정말 일관성 하나는 인정합니다.전 정권과 관련 된 사건의 피의자들한테는 한번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강부영 판사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더군요. 결국 국정원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 된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서울 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입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해도 중앙지법에만 가면 영장은 기각 됩니다. 정말 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