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28일로 1년이 된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10억엔 소녀상을 팔았다 생각...

위안부 합의는, 최소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는, ‘10억 엔에 소녀상을 팔았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보다는 진일보 했지만 ‘군’위안부에 관한 합의도 ‘군의 관여하에’라는 애매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있을수 있다. 일본군 전체의 관여인지, 관여내용은 무엇인지? 

10억 엔의 성격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인지 ‘(적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인지 명확히 하지 못했다.  

벌써 일본에서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도의적 책임’이라 말하고 있다.

1년 전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징적 사업으로 위안부 치유사업에 1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수용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국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내에서 반발이 상당했고,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요구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재협상 요구는 높아졌다.

■ 한국정부는 . . .조용하게 . . .

28일 한일 위안부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을 맞았지만, 우리 정부는 특별한 행사 없이 가급적 이를 상기시키지 않으려는 듯 숨죽인 모습이다.
당국에 따르면 합의 도출 1주년을 맞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만큼 조용하게 넘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합의를 한 지 1년이 됐음에도 정부가 이처럼 조용히 지나가려는 것은 아직도 국내에서 합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거출한 비용은 10억 엔.
이 위로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힌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체 46명 중 약 74%인 34명에 수준이다.
그러나 나눔의집과 같은 지원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여론 질타도 여전한 상황이다.

■ 일본 정부는 . . . 불가역적 협상 . . .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가 국가 간 약속인 데다 양국이 불가역적, 즉 협상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내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자 "양국이 각각 합의한 만큼 각각 책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 대선주자들은 . . . 반 이외는 재협상 . .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반 유엔사무총장 이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연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발언을 했었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영국 단체 'Justice for comfort women'는 "반 사무총장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을 지지한 것은 질책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며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만 해도 UN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나는. . . 반기문은 대통령이 되면 안됨 . . .

한번이라도 약자의입장에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보길 바란다.

반기문. .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상황이 심히 우려 된다.

그에게는 오로지 권력만 있는 건 아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