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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대선판에 떠오른 '主敵' 논란

"대통령 될 사람이 할말 아니다" 문재인의 TV토론 발언 파장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文 대통령 돼선 안돼" 비판

文측은 "시대 지난 색깔론"

각 당 대선 후보, 주적 개념 논란

각 당 대선 후보들은 20일 '주적(主敵)' 개념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날 밤 TV 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고 했고, 문 후보 측은 "시대가 지난 색깔론"이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적은 맞지만 대통령으로 공개적 주적 천명은 지도자 자격 없음

문 후보는  "남북 관계가 개선된 후 국방백서에서 주적 규정은 빠졌다"면서 "북한은 지금 군사적으로는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또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평화 통일을 해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그런 발언"이라고 했다.

국방부, 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부까지 끌려 들어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현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겠다"고 했다.

국방백서, 주적 용어 삭제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 규정

국방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규정했고 이는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를 삭제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다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주적이란 용어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주적이란 용어는 극단적인 적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외교라인이 주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방부나 국방백서에서의 사용은 가능할 곳입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외교라인이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할 시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을 주적이라고 대통령이나 외교라인이 정의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적 천명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적절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