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통신3사 "요금 내리겠습니다"

통신업계, 통신산업 규제와 새 정부에 반기 부담스러워 결국 백기 들어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통신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지난 6월부터 이어온 정부와 통신업체 간 줄다리기가 일단은 정부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정부 규제 권한이 워낙 막강한 데다 통신업체들이 새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연5000억원에서 1조원 매출감소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

통신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요금 인하안에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이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통신업체들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5G(5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 여력을 훼손한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논리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 착수로 분위기 반전

그러나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1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요금 인하안을 원안대로 관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부, 월2만원짜리 보편적 요금제와 단말기 분리공시 등 추가정책에 고삐

정부는 여세를 몰아 월 2만원짜리 보편적 요금제 실시,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 정책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번 요금 인하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얼마나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실제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단 25%약정 할인인데 이게 신규가입자들이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중 선택항목이라 도움이 될까 싶네요.

그리고 기존 가입자한테는 적용이 안되고...

일단 정책이 확정이 되고 통신사에서 실시되는걸 봐야 하지만 차라리 아마존이 국내 진출하는것보다 도움이 안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