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급제동 걸리나…文대통령 이어 美국방도 부정적

한미양국 수뇌부,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 신호 나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부상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왔다.

문 대통령 자체 핵개발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 하지 않아.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핵무기 위치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 전술핵 재배치 핵도미노 야기해 실익보다 부담이 커 

문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당장 실익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렸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해법이 되기보다는 동북아 '핵 도미노'를 야기하며 결국 역내 안정을 해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매티스 장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그런가 하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지금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된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양국 수뇌부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 입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해야한다고 판단

이처럼 북핵실험 이후 열흘여 만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에 동시적으로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은 불필요한 핵대결 논란을 종식하고 당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B61,B83 항공기 투하용 500여기 보유, 히로시마 투하 원폭 수준의 파과력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B61, B83 등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 500여 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덜하고 운반 거리가 짧은 국지전용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정도의 파괴력이어서 결코 작은 폭발력은 아니다.

좀 길게 생각했으면 했는데...

당장에 전술핵 재배치는 실익이 없을 겁니다. 핵도미노니 전작권이 미국에 있니 어쩌니 등등 말이 많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회수하면 어찌될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전작권 회수한 이후를 대통령이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핵이 필요하게 될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트럼프가 무기 팔고 싶어할때 전술핵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전술핵을 구매해서 보유를 해야 하고 핵개발 제재도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자력잠수함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 모두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전작권이 회수가 되면 전쟁 발생시 우리나라가 주가 되어 싸워야 하는데 그때 전술핵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