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과 국가위기 기본지침 불법 변경 밝혀
청와대는 12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됐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도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 2014년 4월16일 최초 상황보고 일지 첫 보고 오전 9시30분이였지만 10월23일 10시로 변경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최초 상황보고 일지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첫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첫 보고 시점 사후 조작으로 재난상황 댕응 못한 비난 회피하려
이는 지난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시점과 사후 조치 시간 간격을 줄여서 '재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7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안전행정부로 불법 수정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3개월 뒤 7월 말에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수정됐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난컨트롤타워 안행부 소관이라고 국회 보고에 맟춰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여
이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청와대 첫 보고시점 사후 수정은 허의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딩한다고 판단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한 것은 공문서 훼손과 직권남용에 해당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는데 세월호는 까면 깔수록 점점 더 거대해지내요.
뭔 놈의 일을 저따위로 하는지 세월호 사건은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밝혀지면 이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국가권력이 얼마나 많은 의혹을 양산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또 파헤치면 얼마나 더 큰 의혹이 남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첫 보고시점에 조처가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수가 있었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외면했는지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세월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거라는거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보고 시전 사후 조작으로 박근혜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좀 더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할수 있도록 구속연장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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