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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8인의 헌재에 주어진 40일… 운명의 탄핵시계는 어떻게 작동할까 오늘 '8인 체제' 첫 재판… 다시 변론 레이스9일까지 증인신문 예정… 탄핵심판 '절정'3월10일 8인체제 탄핵심판 마지노선2월 24일 이전 변론 마무리해야 가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이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이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도 40일에 불과하다. 이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박 소장은 재판부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자신의 마지막 심리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월13일이라는 사실상의 선고 시한이 언급.. 더보기
트럼프, 아베 길들이기... # 日아베, 트럼프에 수십만명 고용창출 경제협력 선물세트 준비 중지난 29일(일본 시간 기준)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십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일성장고용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패키지를 통해 일본 정부는 수십만명의 미국 현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 더보기
몰려오는 ‘4대 불확실성 먹구름’…올해 산업기상도는 ‘흐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하방 압박에 직면한 중국 경기,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보호무역주의 확산IT·가전산업, 4차 산업혁명 '맑음' 건설, 정유·유화, 기계 등 3개 산업 '구름 조금'철강, 섬유·의류는 '흐림'조선 및 자동차산업, '비 또는 눈'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10여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IT·가전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 한해 국내 산업 기상도가 ‘흐림’으로 예보됐다. 탄핵·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하방 압박에 직면한 중국 경기,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4가지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건설, 정유·유화, 기계 등 .. 더보기
극성스런 관제데모 뒤엔 ‘청와대-삼성-우파단체’ 삼각 커넥션 청와대, 삼성·현대차·SK·LG그룹 돈을 걷어 보수단체 지원청와대,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시대정신 등 10여개 우파 단체 현금 지원 요청 지난 3년간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 70여억원반세월호·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등 ‘친정부 집회’ 집중 개최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반대, 노동 관련법 개정안 찬성 등 ‘친재벌 집회’ 주력관련 포스팅 : '유모차끌면15·목욕하면 5' 친박집회 가격표 증언청와대가 재계 서열 1~4위에 해당하는 삼성·현대차·SK·LG그룹의 돈을 걷어 보수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블랙리스트'(반정.. 더보기
트럼프 제대로 화약고에 불지르다. 관련 포스팅: 보스턴서 LA까지…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반발 시위 확산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파문 확산…美시민단체, 백악관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종교차별이라는 세계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인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무역장벽과 멕시코 국경장벽을 현실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입국장벽’으로 트럼프판 세 번째 장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시키는 조치다. 1억3400만 명.. 더보기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11시 공개…여전히 불투명한 운명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과 관련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결국 오·탈자나 명백한 사실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관련 포스팅 :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해도 '건국절' 남는다 각계의 반발 속에서 추진돼온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국정 역사교과서와 병행해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된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이영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새로 개발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함께 공개한다. 브리핑과 동시에 전용 웹사이트에 전자책 형태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검정 혼용 .. 더보기
한국 부패지수 53점 후진국…70점 넘어야 '3만달러' 간다 우리나라 부패지수 53점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 수준한국 부패수준 악화는 기업의 투명성 문제최순실 사태 이후 평가 반영시 2017년의 CPI 더욱 하락할 것부패의 사회적 비용 GDP의 3%~ 5% 로 추산부패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정부세수 GDP 0.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부패방지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중요김영란법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 부패한 나라는 경제 측면에서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청렴도 역시 높았다. 이는 부패가 단순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부패지수와 GDP는 비례, 한국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30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작성한 2016 부.. 더보기
보스턴서 LA까지…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반발 시위 확산 관련 블로깅 :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파문 확산…美시민단체, 백악관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맨,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를 90일 동안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시위 장소는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과 초기 이민자에 대한 입국 수속이 진행됐던 '엘리스 아릴랜드'가 맨눈으로 보이는 곳이다. 시위자들은 '미국은 난민이 건설했다'(America was built by refugees), '무슬림 입국 금지는 반 미국적이다'(Muslim ban is un-American)라.. 더보기
담배 수입액 20년 만에 최고…"담뱃값 인상 역효과" 작년 4억1천만달러어치 들여와…1996년 4억2천만달러 이후 최고수입 담배 대부분 면세점 유통…담뱃값 인상에 금연 않고 싼 담배 찾아담배값 인상 최대 수혜자는 면세점 작년 담배 수입액이 4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애연가들이 싼 면세담배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 품목별 수입액 통계를 보면 작년 담배(담배 및 담배제품) 수입액은 4억1천20만4천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 4억2천401만4천달러 이후 사상 최고 액수다.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가 있었던 1988년 이후 담배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1989년 처음으로 1억달러(1억5천131만달러)를 돌파한 담배 수입액은 가파르게 상승해 1996년 정점을 찍었다.하지만 '양담배 추방'과 같은 캠페인.. 더보기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파문 확산…美시민단체, 백악관 제소 이라크-예멘인 6명 뉴욕행 여객기 탑승 불허…美케네디 공항에 11명 억류테러위험국 출신 美영주권자도 대상…비상걸린 기업-대학도 대책마련 분주 뉴욕택시노련 반대 성명…행정명령 반대 온라인청원에 美학자 2천200여명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초강경 '반(反) 난민' 행정명령의 파장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테러위험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과 난민입국 프로그램 4개월간 중단 및 난민 심사 강화 등으로, 이 조치가 즉각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 미국 도착 후 공항 억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른바 테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