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 다른 생각들

단통법 9월 역사 속으로…"이통시장 과열 막겠다" #단통법 3년 일몰법에 따라 9월 30일 폐지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당시의 3년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단통법은 오는 9월 30일 없어진다. 일몰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간이 끝나고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는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전 국민 호갱 만드는 법’,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정부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비침체와 내수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원금 상한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각사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도 사실상 '공짜폰'으로 시장에 .. 더보기
2017년 1월 6일 헤드라인 뉴스 ■ '삼성합병 찬성' 국민연금, 원래 반대할 뻔…복지부 '왜곡'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 수사로까지 번진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당초에는 반대 의견을 낼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양사 합병안에 관한 찬반 결정을 애초 외부 위원회에 맡기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보기: http://yna.kr/UCRO3KGDAfL ■ 강제송환 절차 시작…정유라 '조건없는 귀국 의사' 없는 듯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가 5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됨으로써 정 씨를 강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한국 특검은 정 씨 강제송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 씨에 대.. 더보기
2017년 1월 5일 헤드라인 ■ 최순실 '평창올림픽 농단' 의혹…KT에 스키단 창단 압력'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운영을 맡기도록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 등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업들로부터 각종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전문보기: http://yna.kr/1KR03KFDAef ■ 서민물가 껑충껑충 뛴다…10% 안팎 오른 소비재 수두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에 불과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다르다. 연합뉴스가 주요 유통·제조업체와 소비자원 '참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더보기
jtbc신년 토론..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신년특집 대 토론 2017년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 하에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의원,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의원 등이 출연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특히,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과의 설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전날 JTBC ‘뉴스룸-신년토론’ 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눴던 실효세율 설전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됐었습니다.결론은 무승부... 전원책 변호사 기준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18.7%이다. 이재명 시장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면 17.7%이다. 두 사람이 말한 수치가 정부의 자료와 맞지가 않았다.단 실효세율을 계산했을 때는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하기도 한다. 그러면.. 더보기
2016년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 .ㅋㅋㅋ 재미있는 기사를 검색해서 올립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2016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웃기는건 주관을 보면 이은재 국회의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즉,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받은거죠. 혹시나 조작이라고 하실까봐 중앙일보 기사 링크합니다.http://news.joins.com/article/21046546546참 자랑스러우실겁니다.나라면 쪽 팔러셔 저런짓 못 하겠는데. . . 더보기
헤드라인 뉴스 ■ 특검, 靑반입 의약품 목록 확보…최순실 '비선진료' 수사 청와대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를 둘러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의무실의 의약품 반입 목록을 확보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예전 청와대에서 구비하지 않았던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과 태반주사 등 미용 목적 주사제가 다량 구매됐고, 해당 약품이 최씨가 쓰던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특검팀은 이들 약품의 구매와 사용 경위, 최씨의 관여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 덴마크, 30일까지 정유라 구금연장 확정…고등법원 항소 기각 최순실 씨 각종 비리혐의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는 30일까지 덴마크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 더보기
국제유가, 美 금리인상 후 강달러에 4%대 급락…금값은 올라 2016년 12월 15일 올린 글입니다.AMP에러로 인해 삭제후 다시 올립니다. 국제유가는 4% 가까이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로 달러화가 오르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데다가, 산유국 감산 효과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내년 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94달러(3.7%) 떨어진 배럴당 51.04달러로 마감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내년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74달러(3.12%) 떨어진 배럴당 53.98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9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국내 원유재고는 260만 배럴 감소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160만 배럴 감소보다 많은 양.. 더보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착수…실업자들에 매월 71만원 지급 핀란드가 국민들을 상대로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매월 587달러(약 7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범적 성격이 강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를 지켜본 뒤 기본소득을 ▲프리랜서 ▲소기업가(small-scale entrepreneurs)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그룹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가 시범실시하는 기본소득안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매월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통신은 .. 더보기
이정현 탈당, 새누리 인적청산 신호탄될까…서청원·최경환 주목 ■ 이정현 - 친박핵심 1호 탈당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인적청산 바람 속에서 2일 '친박핵심 1호 탈당'을 선택한 이정현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측근 중의 측근이다.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른바 '원박'(원조 박근혜) 출신 중 아직 박 대통령을 지키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을 연달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이 전 대표는 제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대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호남에서 지역구로 당선됐고, 이어 20대에도 연달아 원내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벽을 깼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4·13 총선 참패의 친박 책임론 속에서 열린 8·.. 더보기
정유라, 덴마크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특검 “송환 협조중” ■ 아들 추정 2015년생 유아 등 4명 불법체류 혐의 체포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인터폴로부터 1일(현지시각)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정씨 등 4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는 전문을 접수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토대로 정씨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대상에는 2015년생 어린아이도 포함돼 정씨 자녀로 추정된다. 한국 경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를 통보하고 정확한 정씨 신병 상태 등을 파악 중이다. 특검은 외교 ·사법당국을 통해 정씨 신병을 넘겨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중지 ·지명수배 조치하고, 여권무효화 등 외교당..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