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외환위기 후 첫 2%대 성장 전망

■ 외환위기 후 첫 2%대 성장 전망… 

29일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았다. 지난 6월에는 내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0.4%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2.6%, 올해 2.6%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지난 2년간 맥을 못 춘 수출 회복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내수시장도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압력 등으로 움츠러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3대 분야는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다. 어떻게든 경기의 추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경기, 리스크 관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업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동안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상향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시 신규 고용 증가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 등을 점검해 1월에는 소비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6개 항만의 재개발 공사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SOC 투자도 확대한다. 6개 항만 재개발에는 내년에만 민간자본(2조3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를 살리려면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 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잇달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 민생 안정·4차 산업혁명

민생 안정도 내년 경제정책의 주된 과제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국가·지자체 정원이 1만 명 늘어나고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총 6만 명 이상이 신규 채용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본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1720억 원), 생계안정자금(7억 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4월까지 근본적인 방역 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구조 개혁과 미래 대비

'급한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 컨트롤타워는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로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 기는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받는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한 드론 배달은 내년 5월께부터 우편에도 활용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해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신혼 한 쌍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했고, 노인연령기준 재정립 등 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 주요 경제지의 판단
주요 경제지들은 “박근혜정부는 5년간 연평균 2.8% 성장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 전망”이라며 “근본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 상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액션을 주문했다.

 

중앙일보: 내년 경제정책, 위기 극복의 의지가 안 읽힌다

중앙은 “국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달리 묘수를 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경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사상 최악이다.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발 보호주의, 미·중 무역분쟁 파고에 대비해야 하고, 안으로는 대선을 앞둔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매경은 “문제는 추진력과 속도다.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소야대의 탄핵 정국에서 현 경제팀은 정책 결정과 운신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살리기는 동력을 잃고 구조개혁은 구두선으로 끝나기 쉽다. 그럴수록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단순한 위기 관리 수준을 넘어 결기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민관 협력으로 과도기 경제 난국 헤쳐 나가야

서울은 “산업 재편 등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로 투자와 생산을 늘려야 한다. 관료 조직은 정치적 과도기에 중심을 잡고 적극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모두가 경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유일호를 탓하지 마라

한국경제는 “유일호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상투적인 ‘백화점식 대책’일 뿐이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 상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도, 공장도, 호텔도, 테마파크도 세울 수 없다. 투자가 활발해야 경제가 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만, 국회는 그 모든 것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한부 정책?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는 내년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전환점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새로운 것이 없고 기존에 입증된 정책들뿐이라는 반응이다. 양적 완화가 아닌 돈을 끌어다 쓰는 식의 재정 보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 경제정책 방향이 '6개월 시한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팀이 경제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 단순 재탕 삼탕이 아니길..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과거에 나온 정책들로 짜집기 한것 같습니다.

6개월자리 시한부 경제팀이라서 그런지 큰 도전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대충 넘어 가길 바라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미봉책이고 재탕 삼탕이지만 유일호팀을 욕할 수도 없는 현 상황이라 정말 난감합니다. 기본적인것에 손을 대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 경제팀에게 힘이 되지 못 하니 유일호팀의 한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탕이고 삼탕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잘 해면 좋은 효과가  나면 되죠.

좋은 효과가 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