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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각들

한일 위안부 합의 1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28일로 1년이 된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10억엔 소녀상을 팔았다 생각... 위안부 합의는, 최소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는, ‘10억 엔에 소녀상을 팔았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보다는 진일보 했지만 ‘군’위안부에 관한 합의도 ‘군의 관여하에’라는 애매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있을수 있다. 일본군 전체의 관여인지, 관여내용은 무엇인지? 10억 엔의 성격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인지 ‘(적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인지 명확히 하지 못했다. 벌써 일본에서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도의적 책임’이라 말하고 있다. 1년 전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 더보기
2016년 12월 27일 연합뉴스 헤드라인(08:00) ■ 특검 오늘 문형표·안종범 첫 소환…삼성합병 외압 규명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실에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특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 與 비박계, 새누리와 결별…'개혁보수신당' 분당 공식 선언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약 30명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탈당 및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병국ㆍ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견에.. 더보기
AI사태 통제 불능 상황…“방치하다간 인체감염 현실화 최근 H5N6형 조류독감(AI)이 만연하면서 살처분 닭·오리 마리수가 역대 최고치인 21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살처분 피해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A형 독감 감염자수 마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체를 숙주로 한 신종 독감 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 AI사태 통제 불능 상황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고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고병원성 여부가 조사 중. 앞서 지난 24일 경남 양산에 있는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이 지역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2번째입니다.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야생조류 시료 2건에서 H5N6형 고병.. 더보기
崔·安·鄭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국조특위 '감방신문' 강행 ■ 崔·安·鄭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국조특위 '감방신문' 강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특검 10여곳 동시 압수수색…김기춘·삼성합병 의혹 겨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 더보기
반기문..대권? 대통령? 기회주의자? ■ 어떻게 UN사무총장이 되었을까? 2006년 2월 14일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던 반기문 UN사무총장직 출마 공식선언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8개월간 15개국 순방하면 반기문 후보 전폭 지원하면서 2006년 10월 14일 반기문 UN사무총장 확정됩니다. UN 사무총장은 유럽·아프리카·아시아·미주 등 4개 지역에서 돌아가며 맡아야 하고,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강대국이거나 분쟁 당사국인 경우는 후보조차 낼 수 없고, 아시아 사람이 다시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3,40년을 기다려야 그 순서가 돌아옵니다. 즉, 반기문이 잘나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전세계 유수한 인재들을 모두 무찌르고 UN 사무총장에 앉은 것이 아니라 수없.. 더보기
서울구치소 청문회 외 ■ '수조원대 재산' 의혹받는 최순실…"있으면 국가 헌납"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최근 제기된 '10조원대 재산 보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 등을 추적 중이어서 재산 의혹의 진위는 결국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런 의혹에 대해 "만약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질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언론은 최씨가 독일에 8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 측이 독일·스위스·영국·리히텐슈타인 등.. 더보기
특검, 정호성 前비서관 오후 2시 소환 외 ■ 특검, 정호성 前비서관 오후 2시 소환…김종도 재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후 2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첫 공개소환 대상으로 불러 조사한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오후 2시 재소환한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내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국정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 더보기
(2017 한국경제 대전망) 3 : 국내경제 트렌드 ▶▶ '각자도생'의 해라고 예견되는 2017년, 한국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저성장은 고성장 체제를 지탱하던 이른바 ‘한국적’ 노동, 기업,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과 상호 유기성을 약화시킨 채, 심각한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로 이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사회 전반에 혼란만 더해진 2016년에 이어 곧 다가올 2017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온통 '회색빛'이다. 1. 2017년 청년노동시장 : 기적은 없다, 일자리도 없다 고용 시장은 정부의 고용률 중시 정책으로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로 보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2015년부터 50대와.. 더보기
(2017 한국경제 대전망) 2. 중국경제 트렌드 ▶▶ 중국은 2017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연구 개발이나 혁신을 위한 노력의 트렌드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우주항공,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독자적 개발의 전통이 강한 반면,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성장한 전자, 자동차, 반도체, IT 산업에서는 외자 기업에 시장을 내주는 대신 기술을 도입하는 이른바 시장과 기술의 교환이 중요한 기술 도입의 통로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어 예의주시할 만하다. 1. 중국 신산업시장의 버팀목으로 떠오른 '벤처캐피털'중국은 1990년대부터 자주적 혁신 역량 강화 노력이 나타나 최근 기술 자립, 오픈 이노베이션, 창업 촉진 등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그 혁신과 창업을 금융 면에서 뒷받침하고.. 더보기
(2017 한국경제 대전망) 1 : 세계경제 트렌드 최근의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다층적인 불균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WTO 체제로 상징되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보호주의 기조가 자유주의와 서로를 배제하지 못한 채 불편하게 공존공생 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 미국 : 트럼프發 '퍼펙트스톰'은 시작되었다(a.k.a. 트럼프노믹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의 추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롭게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미국경제마저 2016년에 경기의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경기 고점의 가능성과 2017년 경기 둔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2. 유럽 : 브렉시트 후폭풍 본격화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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