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 다른 생각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신분제 공고화해야' 등 발언 때문에 파면…재판 일정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21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즉각 대기발령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 더보기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재산 숨겼다” 독일 검경, 첩보 입수해 수사 중 유럽에 스포츠ㆍ컨설팅 업종 등 500여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현금ㆍ부동산 등 차명보유 정황 특검팀, 자료 요청 등 사법 공조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최씨 모녀의 해외 재산이 최종 확인되면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무부와 특검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ㆍ컨설.. 더보기
특검, 정유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은 또 정씨와 관련해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에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 기록 및 거래·통화 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이 특검보는 “국내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다시 독일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며 “독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갖고 정씨를 체포하면 별도 절차 없이 한국으로.. 더보기
與 비주류 35명, 27일 분당 결행…"떳떳한 보수 되고자" 헌정 사상 초유의 보수정당 분당 현실화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에 정병국·주호영 임명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영신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보수정당 분당이 현실화됐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한 대규모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분당을 결행하기로 했다. 비주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가짜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출발을 하기로 다짐했다"며 "친박-친문 패권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 안정적, 개혁적.. 더보기
자로, 세월호 진실 일부 공개 "침몰 원인과 선체 훼손 이유는 '그것' 때문" 충격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의 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자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의 흔적들을 공개하려한다"며 'SEWOLX'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폭발적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자로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다큐멘터리 내용을 밝혔다. 자로는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흔적을 규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나?'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큰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던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 7시간 침몰 원인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초중고 독감환자 역대 최다… 또 늑장 정부, 조기방학 권고 초중고교에 인플루엔자(독감)가 급속히 퍼지며 학령기 독감 의심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20일 일선 학교에 조기 방학을 권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넘은 것은 이미 한 달 전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학 전 바이러스 ‘기습’에 초중고교 속수무책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11∼17일 병·의원을 찾은 7∼18세(학령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직전 한 주(4∼10일) 107.7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2월 셋째 주(115.6명)를 앞선다. 초중고교 연령대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집단생활에서.. 더보기
IMF "韓, 세대별로 은퇴연령 달리해 국민연금 지급 검토해야" 韓, 고령화 속도 유례없어…연금재정 상황 따라 은퇴연령 세대별로 다르게 조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 3년 늦출 수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은퇴 연령 등과 연계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세대별로 은퇴 시기를 다르게 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연금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21일 보고서를 보면, IMF는 "연금 수급 시기를 고령화로 인한 은퇴 연령 등과 연계해 자동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2~3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IMF가 국민연금에 도입을 권고한 자동조정장치(A.. 더보기
최순실 청문회,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 본 기사는 한겨레신문사 정유경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정리가 아주 잘 되어서 기사를 가져온겁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5198.html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1. 김영재 의원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 김영재는 이영자 지방흡입 폭로한 진료의였다본명 김영복. 김영복이던 시절 ‘이영자 지방흡입 의료기록 공개 사건’(2001년) 당사자였던 것도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2014년 2월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뒤엔, 김영재의 부인·처남·처제도 이름을 바꿨다. 김영재의 부인은 최순실 특혜 의혹을 받는 ‘수술용 실’ 관련 회사 대표다. 2. 필체가 달라요 : 세월호 참사 당일만 유독 사인이 달랐던 김영재김영재의 진료기록부 .. 더보기
이통사, 단말기 할부이자로 연간 1천억 번다 [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지난 국정감사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부 판매 시 적용하는 금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 금리 문제를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협조에 소극적이라는 점, 미래부방통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연관된 사안이라 조사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서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2년 할부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특성.. 더보기
네티즌수사대 '자로' "25일에 세월호의 진실 공개하겠다" '자로'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수사대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로는 19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제가 찾아낸 세월호 진실의 흔적들을 세상에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진실을 봤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물은 다큐멘터리('세월X')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일은 25일이다. 이날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 자로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의 말을 인용하며 "세월호 사고 시각 '8시49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네티즌들이 자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탁월한 성과물로 추리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 국정원 대선개입.. 더보기

티스토리툴바